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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12-25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
mokpung
2023-12-14
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대법 "스토킹 처벌 가능" 첫 판단(종합)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A씨는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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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저공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종합)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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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대법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종합)
박정희 전 대통령이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30일 A씨 등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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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대법,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554?rc=N&ntype=RANKING'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종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85317?rc=N&ntype=RANKING검찰공화국 대단하다 정말!! 이러다 머잖아 이명박근혜 두 년놈들도 결국엔 무죄 판결이 나오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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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71001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8728?sid=103신천지보다 더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굥천지 세상인데 당연히 무죄지!!!사이비종교가 이렇게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데 개독들은 뭐하냐! 가만 두고보고만 있냐?하긴 윤무식이 집안에 그렇게나 무당들이 설치고 다녀도 가만 있었던 것들이니 뭐....ㅋㅋㅋ
mokpung
2022-07-05
대법 "소수에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 있다면 모욕죄"
특정인을 겨냥한 모욕적 발언을 소수의 사람만이 들었다고 해도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두 사람은2019년 7월 아파트 위층에 사는 C(37)씨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하자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했다.C씨 집에 있던 손님들도 스피커 형태의 인터폰에서 나오는 욕설을 고스란히 들었다. 그 중엔 C씨의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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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대법 "2년 초과 파견노동자, 정규·무기계약직 전환돼야"
파견노동자를 받아 2년을 초과해 고용한 사용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해당 노동자를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노동자 A씨가TJB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고용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